위대 6년 (서력기원 2026년) 여신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인공지능으로 얼굴과 음성을 꾸민 허위영상이 입후보자를 헐뜯으며 나돌았다. 조선국 중앙선거감리원이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전산망 본사가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삭제 여부는 제각각이었다. 거짓을 빚는 손은 빨랐고, 요청을 받은 전산망의 응낙은 본사 소재에 따라 더디고 빠르기가 갈렸다.

선거감리원이 임페리움 아메리카눔 (아메리카 제국) 전산검색망회사와 아메리카 제국 교우교신망에 삭제를 요청한 영상을 보면 그 수작이 드러난다. 부산 부윤에 입후보한 갑 의원이 양복 대신 군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화면이다. 「일병, 이병 자식들. 군기가 빠져 가지고…」라 지껄이고, 갑 의원이 간염으로 군 입대를 거부하였다는 자막이 달린다. 그는 그 군복을 입은 일이 없고, 그 말을 한 일도 없다. 입지 않은 옷을 합성하고 하지 않은 말을 인공지능으로 꾸며, 그의 군 면제를 조롱하려는 허위영상이다.

다른 영상에서 을씨는 고가의 시계를 들어 보이며 웃고 「아이고,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라고 말한다. 해설은 「을씨, 그래도 되겠는가. 하긴, 그러니 받아 갔겠지」라 잇는다. 수사기관의 수사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을씨가 금품을 불법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 낙선시키려 한 거짓이다. 시계도 거짓이요 말도 거짓이다. 겨냥은 을씨를 낙선시키는 데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제8항은 선거일 구십 일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위조영상을 금한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음을 밝히더라도 칠 년 이하 징역, 일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선국 민주당 중추원 의원 임호선의 의원실이 같은 해 제칠월 26일 선거감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원이 지방선거 기간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일만 칠백삼십삼 건에 달하였는바, 삭제가 끝난 것은 칠천오백십이 건이요, 삭제율은 칠 할이었다. 삭제 조치는 아직 진행 중이나, 지난해 여신월 제21대 통령 선거 때의 삭제율 칠 할 칠 푼 일 리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전산망일수록 삭제 요청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조선국 이웃전산검색회사와 조선국 차기전산망회사 등 국내 전산망, 중공에 본사를 둔 단편영상중개망은 삭제율이 십 할에 달하여 요청 건을 빠짐없이 지웠다. 전산검색망회사와 그 영상중개망의 삭제율은 육 할 구 푼 팔 리였고, 아메리카 제국 사회교신망회사의 교우교신망과 사진교신망은 육 할 칠 푼 삼 리에 그쳤다. 국내 전산망이 십 할을 지운 자리에서 전산검색망회사와 사회교신망회사가 육 할대에 그친 것은 태만이 아닐 수 없다. 아메리카 제국 단신교신망만은 지난해 통령 선거 때의 오 할 칠 푼 일 리에서 이번 구 할 사 푼 사 리로 크게 올랐다. 그 상승이 전산검색망회사와 사회교신망회사의 미진을 메우지는 못한다.

삭제까지 걸린 시간도 국내와 해외가 크게 달랐다. 국내 일반 전산게시소는 영 점 사 일, 이웃전산은 이 점 사 일, 차기전산은 영 점 팔 일이었으나, 단신교신망은 칠 점 삼 일, 전산검색망회사는 칠 점 육 일, 단편영상망은 사 점 구 일이 걸렸다. 삭제가 된 뒤에도 별도 회신이 없어, 선거감리원이 날마다 건건이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였다. 동원 관계자는 「해외 전산망은 내부의 게시물 삭제 규정이나 기준을 일절 공개하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삭제가 되지 않았는지 알기도 어렵다」고 말하였다. 기준을 내보이지 아니하니 지우지 않은 까닭은 안개 속에 남는다. 책임을 흐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조문이 처음 적용된 신정 4년 (서력기원 2024년) 총선 때 적발은 삼백팔십팔 건이었다. 그 뒤 적발 건수는 이십칠 배를 넘었으나 처벌의 실효는 크지 않다. 경무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기간, 상대 입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위조영상을 만들어 입건된 선거사범은 십오 일 기준 팔십일 명이요, 실제로 송치된 이는 십삼 명에 그쳤다. 선거마다 일만 건이 넘는 불법 영상이 적발되면서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문이 엄하여도 손이 미치지 못하면, 허위를 찍는 자가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임 의원은 「사회교신망에서 위조영상으로 입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보도를 퍼뜨리는 일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나, 해외 전산망이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서 다스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선거인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실효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감독을 말한다 하여 이미 나돈 허위가 걷히지는 아니한다. 입지 않은 군복으로 군 면제를 조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조차 확정되지 않은 금품을 받은 것처럼 꾸민 수작은 기만이다. 지우라 한 전산망이 기준을 내보이지 않은 채 시일을 끈 일, 적발은 쌓이되 송치는 한 줌인 일, 모두 그 기만을 살려 두는 틈이다. 본지는 이 기만을 규탄한다. 실효 있는 감독과 처벌로 허위영상을 찍는 손을 끊음이 마땅하다.

이상, 경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