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 6년 (서력기원 2026년) 제칠월 25일

대한제국 통령 이재명의 국정운영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부동산이었다. 국정을 좋지 않게 본 까닭의 첫째가 가옥과 토지였다는 뜻이며, 그 밖의 이유를 제치고 민심의 불만이 그곳에 몰렸음이 순위로 드러난 것이다.

대한제국 서울보도방송망의 기획방송 「지식의 발견」 마지막 편에서, 전 대구관찰사 홍준표는 그 정책이 꼬인 자리로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재개발을 지목하였다. 세금을 조이는 제도와 헐어 다시 짓는 일의 막힘을 문제의 두 갈래로 본 것이다. 홍준표는 「부동산에 사람들이 한이 맺히면 이 정부가 온전하겠느냐」고 하였다. 같은 편에서는 이 통령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을 그가 어떻게 보는지도 아울러 다루어졌다.

이 물음은 이 통령의 정부를 향한 의심이요, 원한의 일을 조건으로 남긴 경종이다. 부정평가의 첫째 이유가 이미 부동산인 터에, 그 말을 객담으로 돌릴 수는 없다. 토지에 한이 맺히면 정권이 온전하기 어렵다는 경고는, 정책 하나의 잘잘못을 넘어 정권의 안위를 겨눈 것이 아닐 수 없다.

가옥과 토지는 민생의 밑자리이다. 부정평가의 첫째 이유가 부동산으로 드러난 마당에, 한이 맺히면 정권이 온전치 못하리라는 경고는 무겁다. 세제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불만이 한으로 맺히도록 둔다면, 그 정부가 온전할 리 만무하다.

이상, 경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