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제국 위대 6년 (서력기원 2026년) 제칠월 이십사일

대한제국 민주당이 평리원장 조희대의 재판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내란적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공세에 나섰다. 공문의 사유를 다투는 절차의 문제를 내란의 말로 끌어올린 것은, 사법의 다툼을 정파의 공세로 뒤바꾼 무엄한 처사이다.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이십삼일 중추원에서 연 당 수석위원회의에서 「조 평리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백성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중추원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이어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이번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회의에 앞서 민주당 영상방송의 영상중개망에 출연하여, 대한제국 통령 이재명과의 다툼을 두고 「평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재명 측근 계열의 수석위원 서미화는 조 평리원장을 「조희대씨」라 낮추어 부르며 「백성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평리원이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으로 경무대에 반박하자 민주당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다.

평리원은 이날 오전 「경무대의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효력 다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추원 원내총무 한병도 등 여당 의원 십팔 명은 오후 경성 서초동 평리원에서 조 평리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 원내총무는 「순방을 떠난 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사실이라면 평리원장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 평리원장과의 면담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평리원과의 전면 대립은 여당 내부 결속을 다지는 구심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국면 속에서 불거진 인사 참사 논란과 검찰개혁 노선 갈등이, 조 평리원장 공세를 계기로 잦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법제위원은 「조희대 사태로 김승원 후보자 여파가 사그라들어 다행인 면도 있다」고 하였고, 여당의 한 수도 일대 초선 의원도 「조 평리원장이 괘씸하지만 진영 결집 효과는 있다」고 말하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 평리원장을 다음 달 중추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하였다. 정청래 측근 계열의 수석위원 이성윤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 평리원 서무처를 폐지하는 등 평리원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무처 폐지 외에, 통령이 재판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평리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재판소조직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 일각에서는 조 평리원장 탄핵론이 분출하였다. 의원 박지원은 사회교신망에 「조희대 평리원장, 탄핵해야 한다.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썼다. 의원 송영길도 중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탄핵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영상방송에서 탄핵론에 대하여 「여러 절차와 방식이 있는 만큼 종합적, 다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거리를 두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도 「탄핵은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며 「추석 연휴 민심의 반응에 따라 대응 기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평리원이 공문의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요구하였는바, 집권당은 재제청 거부를 내란이라 부르고 사퇴를 외치면서도 탄핵의 실행은 연휴 민심 뒤로 미루고 있다. 당내 말대로라면 이 공세는 김승원 후보자의 여파를 가리고 진영을 묶는 데도 쓰이고 있다. 내란이라는 무거운 죄목을 정파의 북소리로 삼는 경박함을 본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잘잘못은 함성이 아니라 경무대 공문의 사유와 근거로 가릴 일임이 마땅하다.

이상, 경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