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원 의원만 되면 각료 인사청문을 무난히 넘긴다는 세간의 공식은 금반 깨졌다. 대한제국 통령 이재명이 정사를 맡은 이래 낙마한 각료 후보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전직 또는 현직 중추원 의원이다. 검증을 치밀히 하여 국민이 바라는 수준과의 틈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은 마땅하다.

이 통령은 존엄월 30일 대한제국 대동민주당 의원 김승원을 법부대신 후보자로 지명하였는바, 신종 관명 전염병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등으로 논란이 번지자 김 의원은 제칠월 19일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의원의 청탁 의혹은 법부 검찰국이 신정 4년 (서력기원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청문 국면에서 의혹이 이어지자 경무청이 근래 검찰국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사건을 다시 살피고 있다. 기소유예가 의혹의 끝은 아니었음이, 청문 앞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의 전직 보좌진은 제칠월 17일, 김 의원의 대동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과 성추행 의혹, 보좌를 향한 폭언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경무대에 제출하였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와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동민주당 중진 의원 박지원은 제칠월 20일 사회교신망을 통하여 「사퇴하였으나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한제국 남녀균등가정부 대신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대한제국 기초소득당 의원 용혜인은, 비례선출 의원직과 각료직의 겸직 논란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제칠월 13일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가 급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의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용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다. 대동민주당의 위성당 후보로 나서 비례선출 재선을 지낸 사실이 비판받은 만큼, 다음 총선거에서 입지가 좁아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위대 5년 (서력기원 2025년) 대한제국 부녀가정부 대신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무소속 의원 강선우는, 보좌에 대한 횡포 논란 등으로 비판 여론에 부닥쳐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 부는 지금 균등가정부로 이름이 바뀌어 있으며, 강 의원은 전에는 대동민주당 소속이었다. 신정 2년 (서력기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경성부회 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일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일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적 재기가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다.

같은 해 대한제국 기획예산원의 초대 대신 후보자로 지명된 대한제국 국민세력당 전 의원 이혜훈에게서는 주택 부정청약 의혹과 보좌에 대한 횡포 논란이 불거졌고, 마침내 통령은 청문 뒤에 지명을 철회하였다. 부정청약 의혹에 대하여는 경무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통령이 정치인을 각료로 발탁하는 데에는, 중추원 의원이 총선거를 거치며 당의 검증을 받는 만큼 입각 때의 청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 정무를 맡기기에는 여야 인사와 교류하여 온 정치인이 알맞다는 판단도 있었다. 그러나 근래 보좌의 제보 등으로 후보자 관련 문제가 잇따르면서, 더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 체계를 전면 고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후보 지명에 앞선 추천과 검증의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동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총선거 국면에서는 당의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도덕성 검증을 치밀히 하고 세평 수집에도 더 힘을 써서, 중추원 청문에서는 능력 검증을 위주로 하는 체계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잇따른 의원 출신 후보의 낙마를 두고, 심화된 여야 갈등의 단면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개별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나, 예전에는 중추원 의원 후보이면 소위 동료 의식이 발휘되어 검증이 다소 무디었다」며 「총선거까지 이 년도 남지 아니한 때에 누가 선뜻 후보로 나서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 중진 의원은 「어떠한 직위에 누구를 앉혀야 할지에 대한 경무대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 보인다」며 「검증의 문제에 앞서 인사 기획의 실패」라고 말하였다.

작금의 파행은 후보 개개인의 흠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청문 위험이 적으리라 본 발탁이 낙마와 수사로 되돌아왔으니, 검증에 앞선 인사 기획의 실패를 경무대는 외면할 수 없다. 의혹이 남은 자는 수사를 받는 것이 옳고,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지명은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 경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