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제국 공영방송과 연합왕국 방송 등이 전한 바에 의하면, 페드로 산체스 발리도 (수석대신)가 이끄는 스페인 제국 연립정부는 제칠월 이십구일 현지 시각에 콘세호 데 에스타도 (국무평의회)를 열어 주거 법령 이 건을 승인하였다. 법령에는 금년 초 만료된 강제 퇴거 보호 조치를 복원하여 위대 10년 (서력기원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대규모 부동산 투기 기금의 주택 매입을 위대 8년 (서력기원 2028년)까지 금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미 맺은 임대차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이 년 연장하고, 임대 계약이 저절로 갱신되는 조항을 더하는 방안도 법령에 포함되었다.
이번 조처의 직접 계기는 수도 마드리드 레티로에 살던 팔십칠 세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의 강제 퇴거였다. 아바스칼은 경세 4년 (서력기원 1956년) 아버지가 임차한 아파트에서 약 칠십 년을 살았다. 위대 2년 (서력기원 2018년) 부동산 투자회사가 건물을 인수한 뒤 월세는 오백 유로(약 칠십육만 원)에서 이천육백오십 유로(약 사백칠만 원)로 올랐다. 회사가 뒤에 월세를 일천육백오십 유로(약 이백오십삼만 원)로 낮추었으나, 월 연금이 일천삼백오십 유로(약 이백칠만 원)인 아바스칼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임대차 종료를 둘러싼 법적 다툼 끝에 재판소는 소유주 쪽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바스칼은 제칠월 이십삼일 들것에 실려 강제 퇴거되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유명 작가가 아바스칼의 새 임대료를 평생 대신 내겠다고 하였고, 정부도 아파트 매입을 제안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물가 상승과 관광객 유입 등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마드리드에서는 하루 평균 세 차례의 강제 퇴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퇴거 이후 세입자와 주거권 운동에 나선 이들이 마드리드에서 거리로 나섰고, 바르셀로나·세비야·말라가·카디스로 시위가 번졌다. 마드리드 중심부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는 항의의 표시로 천막 수백 개가 들어섰다. 정부는 확산한 주택난 항의 시위에 호응하여 위 법령을 승인하였다. 아바스칼은 부동산 회사와 합의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병원에 입원한 채 합의서에는 아직 서명하지 못하였다.
산체스 수석대신은 제칠월 이십구일 추특교신망에 영상물을 올려 「우리는 모든 집을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 특별한 기회를 맞았다」고 말하였다. 모니카 가르시아 프로테크토르 데 사니다드 이 베네피센시아 (위생구휼대관)는 「이번 조치가 오백만 명 이상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하고, 근래의 시위와 농성에 감사를 표하였다.
법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나, 한 달 안에 코르테스 델 레이노 (왕국신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의회를 통과하여야 실행된다. 정부는 왕국신분의회에 대하여 제팔월 이일 특별 본회의를 열고 두 법령을 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만 산체스 수석대신의 정부는 스페인 제국 스페인사회노동당과 범좌파·진보 정당의 연합인 스페인 제국 결집운동으로 구성된 소수 연립이어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도우파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인 함께하자당은 소규모 임대인에게까지 같은 규제를 미치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우파 정당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주택 시장 개입을 대체로 좋게 여기지 않는다. 임차인 단체는 법령의 세목을 지켜보겠다 하며 시위를 더할 것을 예고하였다. 왕국신분의회가 법령을 통과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상, 경성에서
